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5. 17. 22:4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인 금정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해 “ 내가 술에 좀 취했으니 집까지 데려 다 달라” 고 이야기하자 “ 지금 음주 단속 근무 중이니 조심히 귀가하라 “라고 말을 하는 위 피해자에게 와 "야 이 씨 발 놈 아, 왜 안 태워 주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시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줘야지,

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것 들이 ”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 단속 중으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으니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