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85-8 소재 신한은행 수원영화동지점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B), 직불카드(비밀번호)를 성불상의 C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