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23 2018노715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원심 공동 피고 인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