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지체장애 1급으로 혼자 걸을 수는 있으나 걸음걸이나 손놀림 등이 원활하지 않아 많이 부자연스럽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특히 언어장애가 심하여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시설 종사자들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중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2. 14:00 ~ 15:00경 사이 D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갔다가, 마침 공기압치료를 받는 침대에 누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에 누워있냐고 물어보았으나 대답이 없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톡톡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