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제3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앞 도로상을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산시 음봉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00: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내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천안제3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