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3. 10. 13.경 소외 주식회사 오대양항공화물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2010. 7. 27.경 주식회사 오대양항공화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승계받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화물자동차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지입계약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나 위임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입계약의 경우도 지입차주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지입계약’으로서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성격을 가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