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10행의 ‘갑 11, 12호증’을 ‘갑 제11 내지 15호증’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3. 판단'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진정하였으나 청와대가 국방부로 사건을 이송하였고, 국방부에서 보안사로 다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절차가 반복되었으며, 청와대, 국방부나 보안사 등에서 원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듯한 모습을 보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청와대에 진정하여 청와대, 국방부나 보안사 등에서 원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