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려면 해당 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고 영업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1. 9. 20:50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 약 25평 규모의 D라는 상호로 룸 4실에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2번 룸에서 1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남녀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미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님 E 통화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