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12. 24. 액면금 450,000,000원, 발행일 2011. 12. 24.,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①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2011. 6. 8. D과 함께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일 2011. 6. 8., 지급기일 2011. 8. 28.인 약속어음(이하 '② 약속어음'이라 하고, ① 약속어음과 함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어음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30.경부터 2011. 11. 29.까지 E 등 제3자 소유의 경기 연천군 F 임야 766㎡ 등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2014. 5. 15.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법원 G 등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10. 17. ① 약속어음금 중 78,453,51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① 약속어음금 중 원금 잔액인 371,546,488원(= 450,000,000원 - 78,453,512원)과 이에 대하여 만기일(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약속어음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기일 다음 날인 2011. 8. 2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8. 14.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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