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 전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다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