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피고인은 2014. 5. 14. 시간불상경 울산 북구 이화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날 21: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모든오피스 앞 도로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시간불상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LH아파트 앞에서 다음날 00:10경 같은 시 동천동 소재 삼성1차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상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