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6고단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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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6: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어린놈의 새끼, 싸가지가 없네,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촬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