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898-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