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3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옆구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