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2. 5. 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의 ‘테크노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5 소재 ‘우리은행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1항과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등록운행차량 발견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