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아동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을 피해 여자 화장실로 가는 피해 아동들을 따라가 다 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아동 중 일부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그 법정 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