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07: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경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0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스탕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