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회에 걸쳐 기일에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부터 1월이 경과한 2014. 11. 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