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5. 14. 19:40경 천안시 동남구 B, C식당 사이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쏘나타 차량을 주차한 뒤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마침 그곳을 지나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 차량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