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 중구 청계천로 71 장통교 부근에서 피해자 F(30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도 분당으로 가던 중, 21:4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위 F를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의 진로가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위 택시 앞 범퍼로 인도에 설치된 화단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 택시 수리비 견적 1,144,9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피고인과 F 작성의 합의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중 일부 기재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F를 폭행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는 방법으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