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등에 대한 도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사업장 앞으로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간’ 56호 국가지원 지방도가 지나고 있고, 도로 건너편으로는 공사로 인하여 절개면이 드러난 야산이 위치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장은 위 야산 및 지방도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위 야산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장 옆을 지나 원고의 사업장 뒤편에 흐르는 신천까지 폭 2m, 깊이 2m 가량의 하수도 시설물(이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라 한다)이 관통하고 있는데, 위 지방도를 지나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지방도 밑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지상배수로로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10여년 전에 있었던 수해로 인해 재시설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위 재시설공사 준공 후 철거되었어야 하는 받침대(동바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는 설치할 수 없는 광케이블선이 함께 설치되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에 서로 뒤엉켜 있었다. 라.

2011. 7. 27. 위 양주시 D 일대에는 일일 합계 강우량 466.5mm 가량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원고의 사업장 맞은편에 있던 야산에서 토사와 나뭇가지들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부의 받침대 및 광케이블선과 서로 뒤엉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막아버렸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통해 신천으로 흘러나갔어야 할 빗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맨홀을 통해 지방도 위로 넘쳐 흘러나왔고, 2011. 7. 29.경에는 도로 위로 넘쳐난 빗물들이 원고의 사업장으로 유입되어 1,100평 상당의 원고의 사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