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가 9회(실형 4회, 벌금형 5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무고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편취금액이 약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범행의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