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2008. 11. 12.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과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진정한 계약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가) 피고의 동생인 H은 2005. 1.경 삼양식품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양식품’이라고 한다)와 위 회사 소유의 부산 기장군 N 일대 21필지 토지 약 26,000㎡(이하 ‘N 토지’라고 한다)를 8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H은 형인 피고 명의로 위 토지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