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C(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해 왔다(다만, 외관상 원고는 C에 지입차주로 소속되어 화물운송을 ‘배차’ 형식으로 받고 있었다). 피고는 2014. 11. 하순경에 원고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었다.

원고는 당시 D 명의로 등록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E’ 화물차량(현대메가윙바디, 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칭한다)을 피고에게 배정하여 C가 지시위탁하는, 즉 배차하는 화물운송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였다.

C는 피고의 화물운송이 종료될 경우 이를 월별로 정산하여 2개월 후에, 즉 2014. 12.분 운송료는 2개월 후인 2015. 2.에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D 계좌를 관리하면서 운송수익금에서 피고가 주유비차량수리비식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피고에게 월 25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2015. 3. 1.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칭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상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즉 차량할부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그동안 연체된 차량할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2014. 11. 하순경에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그동안 월 25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5. 3. 1.에 이르러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