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묵시적인 임대차계약이라 하여 그 건물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없는지의 여부

다. 임료를 연체한 건물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 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2기 이상 차임을 지급치 않아 지연하고 있는 임차인은 본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것은 피고들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은 원고 소유 대지상에 있는 본건 건물을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주문기재 대지를 점유하면서 그간 원고가 요구하는 대지의 1년간 임차액인 벼 1가마씩을 1966년도 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이 원고와 동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임대차 계약은 체결된 바 없으나, 원고는 동 피고에게 차임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고, 동 피고의 건물소유를 위한 본건 대지의 점유사용을 허용하여 온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그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기간의 약정없는 대지사용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 원판결이 본건 대지상에 있는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소유의 건물의 1967.12 당시의 가격을 인정함에 있어 집달리나 은행원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복덕방을 하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였다고 하여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 본건 건물 소유를 위한 원고 소유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료를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고, 피고의 대지 점유사용을 허용함으로서,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는 것이므로, 딴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35조 에 의한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건물이 존속하는 한 원고는 해지통고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이 본건 건물의 1967.12 당시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여러 증거 중 피고 대리인이 이익으로 원용 한바 있는 최고가로 감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시가가 더 많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 본건 건물을 위한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이고, 딴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는 민법 제635조 에 의하여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이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 건물을 매수한 일자를 1968.1.20로 판시한 것은 원판결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58.1.2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판결을 논란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또 원고의 임대차 해지 통고가 무효이고 피고의 본건 대지 점유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건물철거와 대지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 속에 소론과 같이 당연히 민법 제643조 에 의한 매수 청구권 행사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3년 전부터 즉 2기 이상 임료를 지급치 않고 연체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643조 에 의한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2.10.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따라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에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