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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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9.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10. 2.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대주주이자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사로서 피고의 사위이던 C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피고는 C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무상으로 거주하여 오고 있다. 2) C는 피고의 딸인 D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주식 중 98.27%에 해당하는 568,876주를 자신의 전 재산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홍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D에게 양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C는 2014. 4. 22. 원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에 취임하여 그 즉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4. 6. 18.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는 등 D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매수 당시 매도인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