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 16. 02: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일행을 때리려던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년 가만히 안 둔다.”고 소리치면서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