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4.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0,13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833,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