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G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가) 피고인 A ⑴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J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J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상 횡령의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이하 편의 상 각 범죄사실의 당해 피고인은 ‘ 피고인 ’으로만 기재하고, 당해 피고인을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 피고인’ 의 기재를 생략하여 성명만을 기재한다) 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시절 (2004. 12. 경 ~ 2007. 9. 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05. 4. 29. 제 11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 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장 등 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를 결정하고 그에 준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위 결의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추인 여부와 상관없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07. 4. 6. 법률 제 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4 항에 따라 조합에 포괄 승계되었다.

② 설령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추인이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③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확정 지분제 공사계약에 의하면, 조합원 부담금은 계약 당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