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9. 8. 25. C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C가 2009. 10. 11.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D이 2013. 1. 23.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2013. 3. 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3.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경 C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중인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월세 5,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3. 4. 3.부터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5,000,000원씩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아파트 월세계약서)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지 않는다.

⑴ 미국 국적의 동포인 피고는 2009. 3. 6. C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