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이유 중 무죄 판단 부분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 A는 R에게 이 사건 확인서, 공사내역서 등을 건네주었는데 위 확인서 등에는 N이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Q가 N에게 조합예치금 55억 원을 대여하고 N에게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업체 추천권을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N이 아직 사업시행대행사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R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총회가 열리고 의결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준비사항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R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위 확인서 등을 읽어본 후 N이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것을 확신하게 되어 지인인 S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S 역시 R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듣고 위 확인서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심지어 Q의 담당자에게 전화까지 하여 확인한 후 N이 시행대행사로 선정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R, S으로부터 말을 전해듣고 위 돈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