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3.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B중학교 근무하다가 2015. 2. 28.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나. C은 2014. 11. 7.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채899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19.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원고의 명예퇴직금 59,552,490원을 수령한 후 제세공과금으로 614,650원을 납부하였고, 29,468,920원{= (59,552,490원 - 614,650원) × 1/2}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3. 23. 나머지 29,468,920원을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있는 원고 명의의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라.

소외 은행은 위 29,468,920원을 원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가 명예퇴직금 중 압류가 금지된 1/2 부분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소외 은행에게 29,468,920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의 1/2인 29,468,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이 사건 계좌로 명예퇴직금의 1/2인 29,468,9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4. 5. 8. 원고 및 소외 은행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추후 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소외 은행에 15일 이내에 사전통지하고, 도교육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