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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출판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를 주로 대리인으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지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출판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수시로 결제하는 거래를 계속해왔다.

나.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① 지불기일을 2013. 9. 30.로 한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 ② 지불기일을 2013. 10. 31.로 한 액면금 800만 원의 약속어음, ③ 지불기일을 2013. 11. 30.로 한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수기로 작성된 이른바 ‘문방구 약속어음’으로 이하 ‘원고 발행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또한 ④ 원고는 주식회사 F이 2013. 10. 7.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 지급기일 2014. 5. 3.로 된 약속어음(G은행 H, 을 제3호증, 이하 ‘F 발행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C의 대표로 배서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발행한 위 3장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아니하였고, F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은 이후 지급거절되었다.

다. 원고는 또한 2015. 10.경 피고를 대리한 D에게 I회사 J이 2015. 9. 18.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6. 3. 31.로 된 약속어음(K은행 L,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C의 대표로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당시 D는 원고에게 “위 어음을 정히 보관하면서 할인비 200만 원, 변제금 100만 원, 용지구입비 1,200만 원(요지 70미색 750)을 처리한 잔액 5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 후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보관증(갑 제1호증 첨부)을 써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2.경 대구지방법원 2015카공22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