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2. 11. 19. 접수 제24975호로 ‘2012. 11. 15.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C의 피고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않고 피고와 통모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C의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여부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C과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말소되기도 전에 C에게 위 대여금 1억 1,000만 원을 전부 송금한 사실, 피고는 C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C으로부터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