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0889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6. 26.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9,774,027원과 그중 427,369,830원에 대하여는 1995. 8. 30.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389,298,308원에 대하여는 1995. 11. 7.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과 그중 261,654,527원에 대하여는 1995. 8. 30.부터, 238,345,473원에 대하여는 1995. 11. 7.부터 각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1998. 2.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7386호 및 2011하면738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