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피고인들은 2019. 2. 28. 0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4세)의 동료인 F의 어깨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제1, 2회)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재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해부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