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표 "GOLD BLEND"가 지정상품인 커피, 인스턴트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광천수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정상품인 얼음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GOLD BLEND"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의 커피 등'으로 인식케 하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료의 혼합 내지 배합 공정이 필요한 커피, 인스턴트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에 대하여는 물론 인공적으로 증류수에 광물질이나 광물질이 함유된 물 등을 혼합하여 생산할 수도 있는 광천수에 대하여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얼음은 원료의 혼합이나 배합 등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가 얼음의 품질·효능·가공방법 등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일부에는 무효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의 유·무효 여부를 지정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후1693 판결,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면, 먼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료의 혼합 내지 배합 공정이 필요한 커피, 인스턴트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에 대하여는 물론 인공적으로 증류수에 광물질이나 광물질이 함유된 물 등을 혼합하여 생산할 수도 있는 광천수에 대하여 원심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이 범위 내의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얼음은 원료의 혼합이나 배합 등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가 원심 판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를 얼음의 품질·효능·가공방법 등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얼음에 관하여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상표 등록의 무효 여부를 지정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범위 내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심결 중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얼음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패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