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3. 19.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홈플러스 뒤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기장군 정관면 산단로에 있는 동일스위트 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