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13세인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3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