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2014고정1375】 피고인은 2014. 6. 11. 19:45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율동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동에 있는 장안타운라이프 한신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1573】 피고인은 2014. 6. 12. 18: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정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