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 20. 07:25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소재 상호 미상의 ‘ 해 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장구 봉로 3에 있는 ‘ 대운 생고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