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연희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암사거리를 중암교사거리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뒤 범퍼를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C)

1.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