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2. 4. 26. 강원 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발파암을 절취, 소할, 상차하면 이를 다른 곳으로 운반, 처리하는 내용의 발파암 처리용역(위 발파암의 운반 뒤 처리방법 즉, 이를 성토용 또는 석재용으로 타에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지 여부는 운반자의 자유이다)에 관하여 경쟁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공고한 입찰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입찰조건 : 발주자(피고)가 발파암 현장에서 절취소할(0500mm 이하)상차하고 낙찰자(원고)가 운반 시행한다.

단, 암석소할 크기는 구매자 요구가 있는 경우 더 큰 규격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하여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위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5. 9.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발파암 처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발파암의 절취, 소할, 상차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공사기간 : 2012. 5. 9. 착공, 2012. 11. 8. 준공 공사금액 :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74,250,000원(계약금액의 15%) 계약금액 : 1,980원(낙찰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 총 운반량 25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피고)에게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5. 14.부터 2012. 7. 14.까지 총 51,070㎥의 발파암을 운반하였고, 이후 피고가 발파암을 입찰조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