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9. 13.경 울산시 중구 B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하여 “C”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한편,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에서 같은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6회에 걸쳐678,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두 곳 중 한 곳에 금액을 걸어 배팅을 한 후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농협 D 계좌 거래명세서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 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