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병으로 복무하다가 2010. 5. 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4. 12.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2012. 7.경 양평종합훈련장에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중 분대장으로서 분대원들과 산을 오르내리다 돌에 걸려 무릎이 꺾이는 부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이상 없다고 하여 아프지만 참고 있었는데, 2012. 8.경 용문산 유격장에서 유격 훈련 중 무릎에 마비가 오는 통증으로 결국 4번의 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쪽 무릎 연골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상이 중, ① 이 사건 제1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닌 통상적인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2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