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인천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6m × 2.5m)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불법행위 2차 시정지시, 불법행위 시정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