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3. 23. 18: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의 목에 나일론 끈을 묶어 나무에 매달아 개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