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7억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