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어업 현황 1) 종묘생산 원고는 2005. 6. 14. 강원도 양양군수로부터 2005. 7. 20.부터 2010. 7. 19.까지 강원 양양군 B 지선(이하 ‘B 지선’이라 한다

) 4ha에서 가리비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리비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2005년 양양 C)를 받아 가리비 및 우렁쉥이(일명 멍게) 종묘생산을 시작하였고, 다시 양양군수로부터 2010. 7. 7.부터 2015. 7. 6.까지 B 지선 4ha에서 가리비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리비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2010년 양양 C)를 신규로 받아 기존 양식장을 육지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설하여 가리비 및 우렁쉥이 종묘생산을 계속하였다. 2) 복합양식 원고는 당초 양양군수로부터 2003. 4. 23.부터 2013. 4. 22.까지 B 지선 18ha에서 가리비, 우렁쉥이를 양식할 수 있는 복합양식어업허가(양양 J)를 받아 양식업을 영위하다가(원고는 E, F, G와 공동사업자로서 위 어업면허의 25/100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가 2005. 6. 8. 위 3인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다), 2008. 2. 11. 위 18ha를 4ha(양양 K)와 11.3ha(양양 D)로 분리하여 어업권을 신규 등록하였으며, 다시 양양군수로부터 복합양식어업허가(양양 L 및 양양 M)를 신규로 받아 양양 K와 양양 D의 기존 양식장들을 육지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설하여 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구체적인 원고의 복합양식 어업권 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종묘생산양식장 및 복합양식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양식장’이라 하고, 각 양식장 별로 ‘J 양식장’ 등이라 한다).면허번호 면적(ha) 종류 시작일 종료일 (실존속일) 비고 양양 J 18 가리비, 우렁쉥이 2003. 4. 23. 2013. 4. 22. (2008. 2. 10.) - 2008. 2. 11. 대체개발에 따른 어업권 포기 - 양양 K와 양양 D로 분리해 신규 등록 양양 K 4 다시마, 전복 200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