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3. 2. 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1.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2016. 2.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비록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9에 있는 더큐브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까지 약 20m 구간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7%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경미하게 넘어서는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하여 약 20m 가량을 운전한 후 시동을 끄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린 점, 원고는 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어 손님들의 주차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참조조문